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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을 처리하고, 자신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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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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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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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야당은 방통위법에 ‘재적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정하고 있음에도 이 위원장이 2인 만으로 안건을 처리하고, 자신에 대한 기피 신청 의결에 참여해 기각하는 등 방통위법을 위배했다고 보고탄핵소추안을 냈으며 야당 주도로 8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국회는 지난해 8월 2일 이 위원장의탄핵소추안을 의결했다.


방송통신위원회 법정 인원인 5인 중 2인의 방통위원만 임명된 상황에서 KBS와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안을 의결한 것이 방통위법 위반이라는 게 이유다.


아울러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들이 기피 신청을 냈음에도 의결 과정에 참여해.


국회는 지난해 8월 2일 이 위원장이 방송통신위원회 법정 인원인 5인 중 2인의 방통위원만 임명된 상황에서 KBS와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안을 의결한 행위가 방통위법 위반이라며탄핵소추안을 의결했습니다.


방통위법은 '재적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정하는데, 이때 '재적 위원'이란.


헌법재판소는 23일 헌재 대심판정에서 이 위원장 탄핵 사건 선고기일을 열고 재판관 4대 4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다.


탄핵소추안이 기각되면서 이 위원장은탄핵소추안의결 174일 만에 업무에 복귀한다.


사진은 이날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 모습.


앞서 국회는 이 위원장이 방통위 법정 인원인 5인 중 2인의 방통위원만 임명된 상황에서 KBS와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안을 의결한 게 방통위법 위반이라며 작년 8월2일탄핵소추안을 의결했다.


이에 더해 방문진 이사들의 이진숙 위원장에 대한 기피 신청에도 의결 과정에 참여해 기피 신청을.


국회에서탄핵소추안이 가결돼 직무가 정지된 지 약 5개월만이다.


헌재는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이 위원장 탄핵심판 사건 선고 기일을 열고 기각 결정을 내렸다.


김형두, 정형식, 김복형, 조한창 재판관 등 4명은 기각 의견을, 문형배, 이미선, 정정미, 정계선 재판관 등 4명은 인용 의견을.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3일 헌법재판소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탄핵소추안을 기각하자 “이런 무리한 탄핵소추를 한 더불어민주당은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국회는 지난해 8월 '방통위 2인 체제의 위법성'을 지적하며탄핵소추안을 가결했고, 이에 따라 이 위원장의 직무가 정지됐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10월 이 위원장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으며, 이번 결정으로 이 위원장은 174일 만에 방통위로 복귀하게 됐다.


문형배·이미선·정정미·정계선 재판관은 인용 의견을 냈다.


국회는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지난해 8월 2일 이 위원장이 방송통신위원회 법정 인원인 5인 중 2인의 방통위원만 임명된 상황에서 KBS와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안을 의결한 행위가 방통위법 위반이라며탄핵소추안을 의결했다.


헌법재판소에서탄핵소추안이 기각되면서 직무에 복귀하게 된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방통위원장 탄핵심판 청구 사건 선고를 마친 뒤 법원을 나와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