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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운데 내란혐의를 받는 한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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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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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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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가운데 내란혐의를 받는 한덕수 국무총리(대통령 권한대행)가 내란혐의로 수사를 받는 이완규법제처장을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해 국헌문란을 일으키는 파문이 일고 있다 .


특히 대통령이 지명하는 몫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인선을 권한대행이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서, 헌법학계와 정치권 일각에선.


시민단체가 이완규법제처장, 박성재 법무부 장관 등을 계엄 이튿날 '안가 회동'과 관련해 내란 방조·증거 인멸 혐의로 고발한 사건도 공수처 비상계엄 태스크포스(TF)에 배당돼 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이날 이 처장을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한편 공수처는 시민단체가 심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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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사람이 만난 것은 한 권한대행이 이완규법제처장을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한 국무회의가 끝난 뒤로, 민주당에선 이 처장 지명에 반발해 한 권한대행 재탄핵 주장도 나오고 있다.


윤 의원은 “한 권한대행에게 ‘주변에 나한테 대행의 뜻을 물어봐 달라’는 사람이 많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8일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자로 이완규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이어 "이완규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는 각각 검찰과 법원에서 요직을 거치며 긴 경력을 쌓았고, 공평하고 공정한 판단으로 법조계 안팎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9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완규법제처장과 함상훈 부장판사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한 것과 관련해 긴급 현안 질의를 진행한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법사위는 내일 오전 10시 전체 회의를 열고 긴급 현안 질의를 진행한다.


이완규법제처장과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 등.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2명으로 이완규법제처장과 함상훈 부장판사를 지명해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특히 한 대행이 지명한 이완규법제처장은 윤 전 대통령과 대학 시절부터 인연을 맺은 최측근으로, 비상계엄 이튿날 안가 회동에 참석한 4인방 중 한 명입니다.


헌법학자회의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한 권한대행이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각각 임명하는 한편, 4월 18일 퇴임하는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 후임자로 이완규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다"며 "마용주 대법관과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은 지극히 당연한.


한 대행은 대통령 몫으로 임명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18일 임기 만료'를 감안해, 후임자로 이날 이완규법제처장과 함상훈.


한 대변인은 "특히 이법제처장은 내란죄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이미 고발이 되는 등 헌법재판관 자격이 없는 무자격자"라며 "비상계엄 당시.


이완규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지명에 대해 엇갈린 평가를 보였다.


국민의힘은 8일 정치적 편향성과 절차적 논란으로 점철된 마은혁.


김보현 수석대변인은 "오는 18일 임기를 마치는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임 지명 중 한 명은 내란세력의 핵심으로 의심받는 이완규법제처장.


이완규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새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한 데 대해 철회를 촉구했다.


우 의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 한 대행이.


그러면서 열흘 뒤 임기가 종료되는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자로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측근인 이완규법제처장을.